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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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