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0조(기금의 조성)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50 (Raising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1.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2.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3.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4.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chargeable차저블 to투 the^ð더 Fund.^f펀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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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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