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사실조사)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2.11>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어^v브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ttend어텐드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participate파티서페잇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