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7.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