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2025.7.15,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ave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4-3.

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s엔저니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give기^v브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areer커^r리어 handbook핸드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