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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6장 벌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55 (Procedures for Imposing and Collecting Administrative Fines)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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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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