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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6장 벌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3조(과태료)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53 (Administrative Fines)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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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때

1. Failingf페일링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2. 제30조제3항, 제43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부 등의 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비치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

2. Failingf페일링 to투 keep킵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r오 43, or오 keeping키핑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mð뎀 with위ð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3.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r오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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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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