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2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law로 or오 by바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lose루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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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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