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5조(시공지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15 (Construction Guidance, etc.)

①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및 공사 감독방법에 관하여 지시 또는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술로 하고 사후에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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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2)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ork워크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기분야 기술사

1.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ield;^f필드

2. 전기공사기사 1급 또는 전기공사기사 2급

2. A어 Grade그^r레이드 1 or오 Grade그^r레이드 2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자격자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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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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