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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6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①조합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업무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한 때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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