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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7조(의안의 통지)

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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