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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행정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주요 현안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시행 2023.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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