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