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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85조의2(공연권)

Copyright Act, Article 85-2 (Right of Public Performance)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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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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