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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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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Copyright Act, Article 83-2 (Compensation to Producers of Phonograms by Persons Performing Publicly Using Commercial Phonograms)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a어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using유징 commercial커머실 phonogramsf파너그r램즈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theð더 phonogramsf파너그r램즈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who후 are아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Article아터클 25 (7)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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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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