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Copyright Act, Article 64-2 (Presumption of Performers)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With regard to performances, phonograms, and broadcasts protected under this Act, a person whose real name or widely known pseudonym as performer, producer of phonograms, or broadcasting organization is indicated in the usual manner shall be presumed to be the performer, producer of phonograms, or broadcasting organization and to hold, respectively, the rights of a performer, the rights of a producer of phonograms, or the rights of a broadcasting organization in that performance, phonogram, or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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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