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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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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의2(적용 제외)

Copyright Act, Article 37-2 (Exclusion from Application)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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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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