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Copyright Act, Article 122-2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1) The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shall be established to carry out projects concerning copyright protection.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 Agency shall be a corporation.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contribute or provide support for the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facilities, operation, etc. of the Agency.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incorporated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gency.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No one other than the Agency under this Act may use the name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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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