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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Copyright Act, Article 118-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Mediation Act)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Mediation미디에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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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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