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wo투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2)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nsure엔슈어 a어 balance밸런스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may메이 ask애스크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user유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members:멤버즈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8>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at^ð댓 position.퍼지션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n웬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어 member멤버 to투 fill^f필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20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no노우 member멤버 need니드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fill^f필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5)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field^f필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fficiently.이^f피션틀리 When웬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on안 a어 matter매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it.잇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8>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