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46 (Necessary Measures, such as Technical Measures to Block Illegal Interactive Transmission)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22>

(1) The^ð더 term텀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block블락 the^ð디 illegal일리글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1.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comparing컴페^r링 their^ð데어 titles,타이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atures;^f피처즈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2. Search서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s메저즈 to투 block블락 the^ð디 illegal일리글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llegally일리걸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ending센딩 that^ð댓 person퍼슨 a어 warning워닝 that^ð댓 requests,^r리퀘스츠 among어멍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stop스탑 infringing인^f프^r린징 copyright.카피^r라잇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hecking,체킹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whether웨^ð더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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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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