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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23-3 (Approval for Use of Undistributed Compensation)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보상금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 지급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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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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