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8 (Approval for Use of Undistributed Compensation)

① 삭제 <2019.4.16>

(1) Deleted.딜리티드 <2019.4.16>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4.16, 2020.8.4>

(2)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1.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2. 승인신청 금액

2.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3. 보상금 사용 목적

3.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보상금 사용 계획

4. Plan플랜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5. 승인신청 일시

5.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n웬 a어 compensation-receiving캄펀세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used유즈드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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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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