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use유스 a어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2. Where,웨어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or오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or오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3.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 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withdraws위^ð드드^r로즈 all올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work워크 will윌 not낫 be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se;유스

4.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the^ð더 work워크 concerned,컨선드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cannot캐낫 permit퍼밋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