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2조(과징금 부과ㆍ징수대장)듣기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한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