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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1조(납입고지서)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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