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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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 등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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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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