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지구의 지정,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등(이하 "나무등"이라 한다),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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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or오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re아 not낫 present프^r레전트 or오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ir^ð데어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