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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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