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에게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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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사업계획(이하 "부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한 위탁시행자 중에서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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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가 부대사업으로 인하여 투자비를 환수하거나 유지ㆍ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ntrusts엔트^r러스츠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risk^r리스크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dam.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can캔 recover^r리커^v버 its잇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or오 cover커^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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