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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9-2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Disaster Relief Technology)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공립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해구호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5.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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