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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7.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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