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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3-3 (Types of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2.4>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2. 마을회관

2.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3. 경로당

3. Senior시니어 citizen시터즌 centers;센터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a어 reliefr릴리f프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iefr릴리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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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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