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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의 기간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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