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1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or submit data or makes a false report or submits false data under Article 31-2, or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