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36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 A person who falsely prepares and submits data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disaster reduction activities under Article 7 (3)
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2. A person who falsely indicates certification as a business excellent in disaster reduction under Article 7 despite not having obtained it, or who makes false advertisements about certification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3. A person who operates a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entrusted under Article 10 (2) by false or improper means, such as falsely recording the number of attendance days or issuing completion certificates to persons who have not completed the course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A person who administers certification examinations and issues certificates entrusted under Article 10-2 (2) by false or improper means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 Where an excellent business falls under paragraph (1) 1 or 2, its certification as an excellent business and support, etc. shall be revok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