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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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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36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indicates인디케잇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xcellent엑설런트 in인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despite디스파잇 not낫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bout어바웃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falselyf폴슬리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days데이즈 or오 issuing이슈잉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urse코스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issues이슈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 Where웨어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its잇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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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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