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등)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35 (Hearing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gent:에이전트

1.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1-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제17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sent센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gent.에이전트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date데잇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make메이크 attendance어텐든스 difficult디f퍼컬트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8-3, and앤드 1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비즈니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gent,에이전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