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문 등)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35 (Hearing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hold a hearing when intending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against an excellent business, certification agency, or agent:
1.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1. Revocation of certification of an excellent business under Article 8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1-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 certification agency under Article 8-3
2. 제17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2.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n agent under Article 17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 When holding a hearing under paragraph (1), the date and place of the hearing shall be stated and sent to the relevant excellent business, certification agency, or agent.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3)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notice of attendance at a hearing under paragraph (2) may adjust the date if there are grounds that make attendance difficult on the designated date.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4)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revoked the certification of an excellent business, the designation of a certification agency, or the registration of an agent under Articles 8, 8-3, and 17, the Ministe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relevant excellent business, certification agency, or agent, stating the grounds, and publish it in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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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