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31-2 (Reports and Inspec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ㆍ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5.29, 2017.7.26>
(1)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it necessary to guide or supervise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the Minister may order them to report on their affairs or submit data,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authority enter their business sites, offices, or other necessary places and inspect relevant documents, facilities, etc. or question the persons concerned:
1.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1. An excellent business under Article 7 (1)
2. 제8조의2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2. A certification agency under Article 8-2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
3. An agent under Article 12 (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entry and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