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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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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수료 등)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32 (Fe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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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31>

(2) Where웨어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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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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