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23 (Support for Disaster Reduction Facility Fund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2018.12.3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accounts,어카운츠 or오 monies머니즈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new누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Ventures^v벤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2.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

3. Other어^ð더 funds,^f펀즈 accounts,어카운츠 or오 monies머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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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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