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ds^f펀즈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guarantee게^r런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argeting타거팅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의 수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guarantee게^r런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