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17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of Agen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f이^f프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대행업무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ue두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6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1년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one원 year,이어 again어겐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lent렌트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y액티^v버티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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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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