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18 (Continuation of Work by Agents Whose Registration Is Revoked or Business Is Suspended)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business suspension under Article 17 may continue agency work only for contracts for formulating disaster reduction activity plans concluded before the disposition. However,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17 (1) 2 shall discontinue agency work and return the agency fees received to the commissioning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2) A person who continues agency work for formulating disaster reduction activity pla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an agent under this Act until the relevant work is comple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