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험료 할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13 (Insurance Premium Discounts)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이하 "보험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When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disasters디재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differential디^f퍼^r렌실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재난위험에 대비한 기업시설물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isks;^r리스크스

2.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방재투자규모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보험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16.1.19, 2016.11.29, 2017.7.26>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pply어플라이 differential디^f퍼^r렌실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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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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