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7.9>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plan-establishment플랜-이스태블리시먼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lan-establishment플랜-이스태블리시먼트 agent에이전트 or오 imposed임포우즈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