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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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ach이치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reof.^ð데^r러^v브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ach이치 consolidate,컨살리데잇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October악토우버 each이치 year.이어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ve해^v브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