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ach이치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m^ð뎀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ir^ð데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hange체인지 it,잇 and앤드 may메이 check첵 how하우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ach이치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m^ð뎀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