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5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신 또는 부모의 일방이나 조부모의 일방이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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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처우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6조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k애스크 for^f포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