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6 (Guidance and Counseling on Civil Petitions for Foreigners)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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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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