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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의 권리)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5 (Rights of Bereaved Families)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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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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